국회의 역할과 입법 과정 알아보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법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길거리의 교통신호, 학교의 교육제도, 회사의 근로시간, 환경보호 규제까지.

모두 국회에서 출발합니다.

국회는 단순히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며,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 구체적 역할이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국회의 역할과 입법 과정에 대해 쉽고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1. 국회의 3대 역할 : 입법, 예산, 견제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의 첫 번째는 입법입니다.

입법이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 심의·확정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해 적절한지 심사하고 최종 확정합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한 해 동안 재정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돈지갑’을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견제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국정감사, 청문회, 탄핵소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견제합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정신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입니다.

 

 

2. 법이 만들어지는 첫걸음 : 법안 발의

입법 과정은 법안 발의에서 시작됩니다.

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체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정부, 그리고 국민입니다.

국회의원 발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의합니다.

정부 발의는 대통령이나 각 부처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합니다.

국민 발의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청원이 국회에 전달되어 논의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안에는 문제 인식, 입법 취지, 적용 대상, 구체적 내용이 담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3. 상임위원회 심사 : 정밀 검토의 장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국회에는 교육, 국방, 환경, 보건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심사됩니다.

상임위는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시각을 듣습니다.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 비용,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되거나 보완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폐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임위 심사는 입법의 ‘품질 관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4.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 최종 심의와 결정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문장 표현)를 다듬고, 법적 충돌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간혹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계류되며 ‘법안 무덤’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본회의는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해 토론하고 표결하는 자리입니다.

찬반 토론이 끝난 뒤 표결을 진행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거나, 언론에서 주목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즉, 국회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정부 이송과 공포 : 법의 탄생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됩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공포란 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은 시행되며,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법은 국민 모두의 의무가 됩니다.

 

 

6. 국민과 국회의 연결 : 정치 참여의 의미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출발점도 국민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의견을 내고, 청원을 넣는 것 모두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우리의 권리도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출발에서 완성까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청년, 여성, 환경,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로 모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7. 국회에 바라는 점과 우리의 역할

국회는 그동안 소모적 정쟁, 낮은 출석률, 낮은 법안 처리율 등으로 비판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미래를 설계하는 필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더 신뢰받으려면 소통, 투명성, 책임감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 역시 비판만 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선거 참여, 청원, 의정 활동 감시, 토론 참여 등을 통해 정치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체감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와 국회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니까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입법, 예산 심사, 정부 견제라는 큰 역할을 맡아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질서를 지켜냅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발의, 심사, 본회의, 공포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그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작은 목소리, 참여,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국회를 더 가까이 보고, 더 많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자의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