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란? – 기후 위기 시대, 탄소를 사고파는 이유

보이지 않는 오염, 탄소를 통제하라

지구는 지금 온난화라는 이름의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탄소’라는 투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는 감각으로 체감되지 않기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탄소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왜 필요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념부터 국제 동향, 국내 현황, 장점과 한계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정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란, 국가가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기업마다 탄소 배출 한도를 부여한 뒤,

이를 초과하거나 남기는 경우 다른 기업과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시장 기반의 환경정책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 기업의 자율적인 감축 유도

▶ 사회 전체의 감축 비용 최소화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효율적인 기후 대응

 

쉽게 말해, 탄소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과다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절감에 성공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배경과 도입 이유

1) 기후변화 협약과 국제 사회의 대응

   ETS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국제적으로 거론되었고,

   이후 EU, 미국, 한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에 맞는 형태로 도입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정부는 단순 규제보다 시장 원리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 단순 감축 지시 → 기업 부담 가중

▶ ETS → 기업이 비용-효과 분석 후 자율 결정

 

이로써 효율성과 유연성,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작동 방식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1) 총량 설정

▶ 정부가 국가 전체 또는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해 연간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합니다.

 

2) 기업별 할당

▶ 각 기업에 **연간 탄소배출 허용량(톤 CO₂-eq 단위)**이 배분됩니다.

▶ 이때 기준은 과거 배출량, 산업 특성, 감축 여력 등을 반영합니다.

 

3) 실적 측정 및 보고

▶ 기업은 연말에 배출량을 보고하며, 정부는 제3자 검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4) 배출권 거래

▶ 초과 배출 기업 → 배출권 구매 필요

▶ 감축 성공 기업 → 배출권 판매 가능

 

5) 정산 및 처벌

▶ 기한 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우리나라의 ETS 운영 현황

한국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 대상 업종

   철강, 시멘트, 발전, 석유화학, 항공 등

   총 700여 개 기업이 참여 중

 

3) 단계별 운영

▶ 1차 계획 (2015~2017): 할당량 대부분 무상

▶ 2차 계획 (2018~2020): 일부 유상 할당 전환

▶ 3차 계획 (2021~2025): 유상 할당 확대 및 국제 기준 강화

 

4) 시장 플랫폼

   한국거래소(탄소배출권시장)에서 매매 가능

 

2023년 기준 톤당 탄소 가격은 약 25,000원~30,000원 선에서 형성

 

 

 

5. ETS의 기대 효과

1) 온실가스 감축 유도

   기업들이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감축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2) 친환경 기술 확산

   배출권 판매 이익은 재생에너지 투자, 효율 개선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합니다.

 

3) 기업 경쟁력 확보

   조기 대응 기업일수록 탄소 비용을 줄이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탄소중립 목표 기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며, 국제 사회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6. 주요 한계와 비판

1) 가격 변동성

   탄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2) 일부 업종 특혜 논란

   무상 할당 비율이 높은 업종은 배출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투기 우려

   실물 거래보다 투기성 거래가 늘어날 경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4) 감시·평가의 어려움

   배출량 계산과 검증이 복잡하고, 일부 기업의 허위 보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7. 제도의 미래와 보완 방향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1) 과감한 유상 할당 확대

   공정성과 감축 유도 강화를 위해, 무료 배분을 줄이고 경매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국제 시장 연계

   국제 배출권 시장(EU ETS 등)과 연계해 글로벌 통합 거래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참여 유도

   배출권 거래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상 지원과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4) 디지털 기반 관리 시스템

   AI·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도 비용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탄소라는 ‘숨겨진 비용’을 드러내고, 이를 자본의 언어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염을 보이는 경제 행위로 연결시켜야, 우리는 비로소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는 탄소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탄소는 새로운 통화다. 배출을 줄이는 자가 곧 미래의 부를 창출할 것이다.”

 <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